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내앞으로 명의를 만들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소유자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될 때, 새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경우에도 이전등록 대상이 된답니다.

예를들면 가족 간 무상이전이나 공동에서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이전등록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절차를 마쳐야 자동차세, 사고발생 시 책임, 보험관계가 새 소유자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이전사유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의 신청주체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이며, 상황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명의변경 하려는 유형별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같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우선 유형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명의변경의 기본이 되므로, 어떤 유형의 이전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 단독명의 :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확인서

가족간 증여나 무상이전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또는 무상양도 확인서

상속이전 : 상속인 확인서류와 상속협의서

양도인(전 소유자) 미 방문시 : 매도용 인감증명서(서명, 매수인 인적사항, 날짜 반드시 기재)

 자동차의 명의변경은 온라인(자동차 365)과 방문 등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온라인 방식) : 양수인(새로운 명의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 이전등록 메뉴에서 차량정보와 이전 사유 입력 →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전자서명 → 심사 → 안내된 가상계좌로 세금과 수수료 납부 → 등록완료,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발급

방문 방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 기본서류 제출 → 세금과 수수료 납부 → 등록증 교부

◈ 명의변경시 알아야 할 비용과 세금 ◈

행정수수료 : 자동차 명의변경시 기본적으로 수입증지와 인지대 등 소액(1,000원 ~ 3,000원)의 행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라 공채매입 비용이 추가될수 있답니다.

 취득세 :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약 7%가 적용되며 경차나 일부차종은 감면대상이 되고, 가족 간 증여나 무상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은 차량 기준가액과 실제 거래금액 중 더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때,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누적된답니다.

10일 이내 지연시 : 10만원

10일 ~ 49일 : 기본 10만원에 하루 당 1만원 추가, 50일 이상 지연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장기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설정 되어있는 경우 :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등록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합니다.

더불어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조건도 미리 점검하는것이 좋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동명의 전환이든 가족 간 소유권 이전이든 중고차 거래 든 기본적인 구조는 모두 같습니다.

한번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 두면 이후에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