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주운전의 가장 큰 특징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데요.

한번 음주운전 단속이나 혹은 음주사고로 인해 적발되었다고 해서 그 운전자가 처음 음주운전을 한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적발이 된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저녁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자의 차량몰수 인데요.

이에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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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정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증가하자 합동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및 몰수하고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정한 대응을 취할것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행위 또한 엄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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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사람의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가 2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및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상황의 피해정도와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차량을 몰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수된 차량은 나중에라도 돌려받을수 없고, 수사기관에 압수및 몰수된 차량은 즉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세를 보여서 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3만283건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만5059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2.2%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몰수는 다른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데요.

이러한 원인은 음주문화로 인한 인식 부족을 찾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는것 자체가 사회적인 모임이나 업무상 소통의 일부로 자리잡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국민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도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음주문화가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음주운전이 일종의 '사소한 실수'로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처벌과 단속의 한계도 분명한데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꽤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한다고 적혀있지만, 음주 시 범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수위를 낮추주기도 합니다.

더이상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제와 함께 사회적 비난과 심각한 사회적 제재가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음주운전 사고의 예방과 근절이 가능할듯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 부재라고 볼수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인 만큼 큰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에따른 책임의식을 다져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얼마 안마셨으니까 괜찮다는 등....안일한 생각이 아닌, 음주운전에 대해 스스로 살인미수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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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두의 협력과 인식변화에 달려있습니다.

순간의 현명한 선택과 책임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본글은 ABC타이어 포스팅을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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