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과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점기준

음주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과속도 위반의 경우 그 초과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면, 인적 피해 결과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다음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벌점 몇 점이 되었을 때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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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상태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됩니다. 추가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벌점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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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이란? 누적벌점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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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벌점이 누산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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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류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단속적인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운전 결격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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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통위반 사항에 따른 벌점과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본글은 도로교통공단 포스팅을 참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소카닷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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